취소권이 사라진다 — 법정추인의 함정
취소권이 사라진다 — 법정추인의 함정 사기나 강박으로 맺은 계약, 뒤늦게 알았다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상대방이 건네는 돈을 무심코 받는 순간, 취소할 권리가 영구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인정되는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민법 […]
죽은 계약이 살아난다 — 무효행위 추인의 함정
죽은 계약이 살아난다 — 무효행위 추인의 함정 “어차피 법적으로 무효인 계약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겠지.” 치명적인 하자를 발견하고 이렇게 안심하며 거래를 방치한 적 있으신가요? 무효를 계약의 완전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민법에서는 죽었던 계약도 당신의 행동 하나에 반응해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은 계약을 살려내는 무효행위의 추인 원칙적으로 무효인 계약은 시간이 지나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법은 무서운 […]
가계약금의 함정
가계약금의 함정 “일단 매물이 빠질 수 있으니 가계약금 100만 원만 먼저 입금하세요.” 집을 구하다 보면 부동산 중개소에서 흔히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든 취소 가능한 임시 계약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의 잣대는 우리의 상식과 전혀 다릅니다. 가계약도 훌륭한 정식 계약이다 우리 민법에는 ‘가계약’이라는 법률 용어 자체가 […]
무권대리와 법정추인의 함정
무권대리와 법정추인의 함정 부동산 계약 현장에서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안심하셨나요? 그 서류가 본인 몰래 꾸며진 것이거나, 주어진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면 수억 원대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무권대리: 권한 없는 자와의 계약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매수인이 억울함을 호소해도, 진짜 집주인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소유권을 […]
10년 묶인 땅의 희망고문, ‘매수청구권’의 잔혹한 진실
내 땅이 도로나 공원으로 지정된 채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면, 많은 토지주들은 그 시점을 구원처럼 기다립니다. 10년이 지나면 매수청구권이 생기고, 관할 관청이 땅을 사줄 테니 원금 회수는 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이 기대는 대부분 산산조각 납니다. 지목이 ‘대’가 아니면 시작도 없다 매수청구권은 10년이 지났다고 아무 땅에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지목이 ‘대’인 토지에만 인정됩니다. 전, […]
눈에 보이는 담벼락을 믿으십니까? 내 땅의 진짜 경계를 찾는 ‘지적측량’의 13가지 비밀
눈에 보이는 담벼락을 믿으십니까?내 땅의 진짜 경계를 찾는 ‘지적측량’의 13가지 비밀 서류상의 100평과 내 눈앞의 100평은 다를 수 있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토지나 단독주택을 매입할 때, 눈앞에 세워진 예쁜 담벼락이나 철조망을 내 땅의 경계라고 맹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으려 할 때, 혹은 옆집과 분쟁이 붙었을 때 측량을 해보면 내 땅의 일부가 […]
건물 물려주려다 자식 파산? ‘상속세 현금 납부’의 비극과 7배 불어나는 마법의 방패
건물 물려주려다 자식 파산? ‘상속세 현금 납부’의 비극과 7배 불어나는 마법의 방패 부동산 부자들의 치명적인 약점, ‘현금 부족’ 평생 피땀 흘려 일군 50억짜리 꼬마빌딩 자식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줄 알았던 이 건물이, 부모가 눈을 감는 순간 자식들의 숨통을 조이는 족쇄로 돌변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자산가의 재산 중 81.3%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
재산세의 역설: 가액이 높다고 세율도 높은 것은 아니다
재산세의 역설: 가액이 높다고 세율도 높은 것은 아니다 매년 7월과 9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드는 자산가들은 종종 의문에 빠집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보다 5억 원짜리 꼬마빌딩(상가)의 재산세가 왜 더 무겁게 느껴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자산의 몸집(가액)보다 자산의 성격에 부여된 ‘세율의 고정값’과 ‘과세표준의 산정 비율’이 훨씬 무섭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원의 자산을 운용할 때, 가액의 크기에 매몰되지 않고 세율 […]
수백억 건물에 매겨지는 착시 현상: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의 3가지 잣대
수백억 건물에 매겨지는 착시 현상: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의 3가지 잣대 수백억 건물에 매겨지는 착시 현상: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의 3가지 잣대 타인의 부동산에 내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할 때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대개 0.2% 수준입니다. 자산가들은 이 ‘0.2%’라는 낮은 세율에 안심하지만, 정작 그 세율이 곱해지는 밑바탕인 ‘과세표준(세금의 기준 금액)’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해 수천만 원 단위의 예산 누수나 자금 조달의 차질을 […]
취득세의 그림자: 공짜 등기를 허락하지 않는 ‘등록면허세’의 최후 통첩
취득세의 그림자:공짜 등기를 허락하지 않는 ‘등록면허세’의 최후 통첩 부동산이나 고가 자산을 매입할 때, 자산가들의 시선은 온통 거대한 ‘취득세’에 쏠려 있습니다. 반면 ‘등록면허세’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나 내는 푼돈 정도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세법의 세계에서 등록면허세는 단순한 수수료가 아닙니다. 취득세의 징수망을 합법적으로 빠져나간 자본이 등기부등본이라는 국가의 장부에 이름을 올리려 할 때, 길목을 막아서는 최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