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강박으로 맺은 계약, 뒤늦게 알았다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상대방이 건네는 돈을 무심코 받는 순간, 취소할 권리가 영구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인정되는 법정추인

민법 제145조는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도, 특정 행동을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명확하게 "이 계약을 인정할게"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행동하면 법이 강제로 인정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무심코 한 행동이 만든 참사

기획부동산에 사기를 당해 비싸게 땅을 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미안하다, 위로금 명목으로 100만 원 보내줄 테니 받아라"라며 회유합니다.
매수인은 일단 받아두자는 생각에 그 돈을 계좌로 받습니다.

이 순간 취소권은 영구히 소멸합니다.
계약에 기한 이행의 수령으로 간주되어 법정추인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했어도 계약을 물릴 수 없게 됩니다.

취소권을 날리는 행동들

돈을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래 행동을 주도적으로 했다면 그 즉시 취소권을 잃습니다.

실무 결론

무효나 취소 사유를 인지했다면 즉시 모든 금전 거래와 이행 요구를 멈춰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이 돈을 받지만 계약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취소권을 유지한다"는 이의를 보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회유에 넘어가 1원이라도 주고받는 순간, 취소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