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매물이 빠질 수 있으니 가계약금 100만 원만 먼저 입금하세요."

집을 구하다 보면 부동산 중개소에서 흔히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든 취소 가능한 임시 계약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의 잣대는 우리의 상식과 전혀 다릅니다.

가계약도 훌륭한 정식 계약이다

우리 민법에는 '가계약'이라는 법률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할 당시 문자로라도 총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 목적물이 특정됐다면,
법원은 이를 정식 계약 성립으로 봅니다.

정식 계약이 성립된 이상,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는 100만 원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더 무서운 건 해약금의 기준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을 파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 입금한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 전액'입니다.

계약금이 1,000만 원인데 오늘 100만 원만 먼저 보낸 상태에서 파기하려면,
매수인은 이미 보낸 100만 원을 포기하는 것에 더해 나머지 900만 원을 추가로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섣부른 송금이 끔찍한 결과로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송금 전에 이 문자를 보내야 합니다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중개사나 임대인에게 반드시 아래 문자를 보내고 동의 답장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 반환 약정이 없다면,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돈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 결론

가계약이라는 말에 속아 함부로 돈을 입금하지 마십시오.
부동산 거래에서 '일단'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송금은 완벽한 법적 책임으로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