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현장에서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안심하셨나요?

그 서류가 본인 몰래 꾸며진 것이거나, 주어진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면
수억 원대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무권대리: 권한 없는 자와의 계약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매수인이 억울함을 호소해도, 진짜 집주인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없습니다.

비극은 매수인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시작됩니다.

표현대리: 구제책이 있지만 쉽지 않다

억울하게 속은 매수인을 위해 민법은 표현대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이 '정당한 이유'를 매우 엄격하게 따진다는 점입니다.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지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매수인이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해 위임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매수인의 과실을 물어 표현대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결론

계약서 작성 전, 대리인이 아닌 본인과 직접 통화해 위임 여부를 녹취해야 합니다.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서류가 완벽해 보여도, 본인의 목소리와 계좌를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