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의 마법: 점유취득시효의 치명적 함정
20년의 마법, 점유취득시효의 치명적 함정 남의 땅도 20년 동안 내 것처럼 썼다면 진짜 내 땅이 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실무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점유취득시효’. 하지만 세월만 믿었다간 다 된 밥에 재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함정을 파헤칩니다. 빌려 쓴 땅은 100년을 써도 남의 땅이다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소유의 […]
맹지 탈출의 동아줄: 주위토지통행권의 함정
맹지 탈출의 동아줄: 주위토지통행권의 함정 길이 없는 땅, 맹지 내 땅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남의 땅을 밟아야 하는데, 이웃이 길을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의 땅을 합법적으로 밟을 권리 맹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는 공로로 나갈 수 없을 때, 이웃의 땅을 통행할 권리를 가집니다. 통행로를 막는 담장이나 건축물 같은 장애물이 있다면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웃 분쟁을 해결하는 법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웃 분쟁을 해결하는 법 층간소음, 경계 담장, 물길 분쟁까지 이웃과 맞닿아 살다 보면 소유권과 소유권이 충돌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법은 이를 상린관계라고 부르며 서로 조금씩 양보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 양보에도 명확한 선이 있습니다. 소음, 무조건 멈추게 할 수 있을까 토지 소유자는 내 땅을 방해하는 소음 피해를 제거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
남의 집을 고쳐 썼다면: 필요비와 유익비의 함정
남의 집을 고쳐 썼다면: 필요비와 유익비의 함정 내 집인 줄 알고 보일러도 고치고 발코니도 확장했는데, 알고 보니 계약이 무효여서 진짜 주인에게 집을 돌려줘야 한다면 어떨까요? 집은 빼앗기더라도 내가 들인 수리비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공짜로 살았다면 잔고장은 네가 고쳐라: 필요비의 비밀 정당한 주인인 줄 알고 살았다면, 법은 그동안 집에서 누린 사용 이익을 진짜 주인에게 토해내지 않아도 […]
내 소유가 아니어도 법이 보호한다: 점유의 힘
내 소유가 아니어도 법이 보호한다: 점유의 힘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아니면 아무런 권리도 없을까요? 법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현재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 즉 ‘점유’ 자체에도 강력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세입자만 점유자가 아니다 — 집주인의 간접점유 내 상가에서 월세를 내고 장사하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량배들이 나타나 상가 입구를 막고 세입자의 장사를 방해한다면 어떨까요? 직접 […]
중간생략등기의 함정 — 불법과 합법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중간생략등기의 함정: 불법과 합법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집을 샀지만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실무에서 암암리에 벌어지는 이 거래를 ‘중간생략등기’, 혹은 ‘미등기 전매’라고 부릅니다. 불법이지만 유효하다 원소유자(甲)가 중간매수인(乙)에게 집을 팔고, 乙이 등기 없이 최종매수인(丙)에게 다시 팔아넘긴 뒤, 등기를 甲에서 丙으로 한 번에 넘기는 상황을 […]
등기부등본을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
등기부등본을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 집을 살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등기부등본. 국가가 관리하는 공식 문서이니 100%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시나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법은 등기부등본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등기의 추정력과 한계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적혀 있으면, 법은 일단 나를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해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입니다. 📌 치명적 함정 :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
등기 없이도 소유자가 된다 — 민법 제187조의 함정
등기 없이도 소유자가 된다 — 민법 제187조의 함정 부동산은 등기소에 가서 내 이름을 올려야만 내 소유가 된다고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거래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민법에는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없어도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즉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
물권적 청구권 — 강력하지만 오해하면 독이 된다
물권적 청구권 — 강력하지만 오해하면 독이 된다 내 땅에 누군가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거나, 이웃집 담장이 내 땅을 침범했다면? 당장 치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가 바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단순히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채권과 달리, 내 물건을 지키기 위한 이 권리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휘두르는 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소멸시효가 없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보통 10년 […]
내 땅에 모르는 건물이 세워졌다 — 철거와 퇴거의 타겟팅
내 땅에 모르는 건물이 세워졌다 — 철거와 퇴거의 타겟팅 오랜만에 찾아간 내 땅. 그런데 처음 보는 건물이 세워져 있고,모르는 사람이 세입자로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포크레인을 부르고 싶겠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문제는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입니다. 타겟을 잘못 설정하면 소송에서 패소하고 시간과 비용만 날립니다. 불법 건물의 주체: 지은 자와 사는 자 실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