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없는 땅, 맹지 내 땅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남의 땅을 밟아야 하는데,
이웃이 길을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의 땅을 합법적으로 밟을 권리

맹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는 공로로 나갈 수 없을 때, 이웃의 땅을 통행할 권리를 가집니다.
통행로를 막는 담장이나 건축물 같은 장애물이 있다면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아파트 지을 거니까 넓게..." 가능할까

길을 낼 때 내 마음대로 넓게 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현재의 토지 용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통행을 허용합니다.

장차 큰 건물을 지을 계획이니 미리 도로를 넓게 내달라는 요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의 상황만 봅니다.

공짜 통행이 허용되는 유일한 예외

원래 남의 땅을 쓰면 사용료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한 덩어리였던 땅이 분할되면서 맹지가 된 경우, 분할 당사자끼리는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면 권리는 사라진다

내 땅 옆으로 새로운 공공 도로가 생겨 더 이상 이웃 땅을 밟을 필요가 없어졌다면,
기존에 인정받았던 주위토지통행권은 즉시 소멸합니다.

실무 결론

맹지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정확히 이해하면 충분히 활용 가능한 토지입니다.

반대로 무턱대고 샀다가는 길을 열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통행료를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