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인 줄 알고 보일러도 고치고 발코니도 확장했는데,
알고 보니 계약이 무효여서 진짜 주인에게 집을 돌려줘야 한다면 어떨까요?

집은 빼앗기더라도 내가 들인 수리비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공짜로 살았다면 잔고장은 네가 고쳐라: 필요비의 비밀

정당한 주인인 줄 알고 살았다면,
법은 그동안 집에서 누린 사용 이익을 진짜 주인에게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고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법의 저울은 공평합니다. 공짜로 살면서 누린 이익이 있다면,
형광등 교체나 단순 보일러 수리 같은 통상의 필요비는 진짜 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살면서 발생하는 당연한 생활 유지비는 본인이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함정: 유익비는 누가 선택할까

집의 가치를 올려준 비용, 예를 들어 발코니 확장이나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유익비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출한 공사비와 실제 상승한 집값 중 무엇을 기준으로 받을까요?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수리비는 누구에게

수리비를 들였는데 원래 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단호합니다. 과거의 주인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새로운 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라고 판결합니다.

실무 결론

부동산을 돌려줄 때의 비용 정산은 단순히 영수증을 들이미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의와 악의, 필요비와 유익비, 청구의 타겟이 누구인지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면 내 돈을 들여 남의 집만 고쳐주는 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