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사무소의 경고:
휴·폐업 상태의 불법 중개와 자산 증발 리스크
수백억 대의 자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닫혀있는 문이 아니라 ‘서류상으로 죽어있는’ 유령 사무소를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휴업과 폐업, 그리고 업무정지의 상태를 교묘하게 숨긴 채 이루어지는 불법 중개행위는
고객의 자산을 법적 보호막이 전혀 없는 사각지대로 몰아넣습니다.
징계를 숨긴 ‘업무정지’ 중의 은밀한 거래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아 ‘업무정지’ 상태에 놓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간판을 내리지 않고
몰래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실무 현장에 존재합니다.
법적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의 중개행위는 면허가 완전히 날아가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이런 유령 상태의 중개업자와 맺은 수십억 원의 계약은, 추후 계약금 횡령이나 권리 분석 오류 등의
치명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의 주체가 이미 법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책임 회피를 위한 ‘기획 폐업’의 덫
더 악랄한 수법은 대형 중개 사고를 친 후,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을 직감하고
고의로 ‘폐업’ 신고를 해버리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입니다.
폐업한 사무소에서 도장을 찍는 순간, 고객은 중개 사고에 대한 모든 보상 가능성을 허공에 날리게 됩니다.
계약 전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을 통해 해당 법인의 ‘현재 정상 영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교차 검증하는 것은 자산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살아있는 자격만이 당신을 지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나 직원의 환대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검증된, 살아있는 합법적 자격만이 수십억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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