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판처럼 네모 반듯하게 구획된 ‘사업계획도(분양 도면)’가 제공되기 때문에,
자산가들은 이 도면상의 면적을 100% 확정된 사실이라 믿고 거액의 매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깨끗한 도면 뒤에는 수십억 원의 손실을 낳을 수 있는 법리적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신도시의 도면은 그저 ‘가상의 밑그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도면을 덮어버리는 포크레인의 위력 

대규모 토목 공사가 끝난 후,
지적도를 새로 그리기 위해 실시하는 정밀 측량을 법적 용어로 ‘지적확정측량’이라고 합니다. 

이때 공시법의 무서운 절대 원칙이 발동됩니다. 

만약 처음 계획했던 사업계획도와 실제로 포크레인이 밀고 지나간 공사 현황(도로, 옹벽 등의 위치)이
1cm라도 다르다면, 법은 도면이 아닌 ‘공사가 완료된 실제 현황‘을 새로운 경계와 면적으로 확정해 버립니다. 

서류의 계획보다 현장의 물리적 타설이 소유권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뽑은 건축 설계도가 휴지조각이 되는 비극 

이를 모르는 투자자들은 분양 계약서에 적힌 가상의 면적만 믿고,
수억 원을 들여 대형 상가나 사옥의 건축 설계를 미리 완성해 둡니다. 

그러나 수개월 뒤 지적확정측량이 끝나고 관공서에서 날아온 최종 통보서에는
내 땅이 원래 계획보다 몇 평 줄어들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이 줄어들면 법정 최대 연면적과 주차장 의무 대수 기준이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결국 완성된 설계도를 전면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사업성을 검토해야 하는 재앙이 발생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면적에 건축을 베팅하지 마라 

개발 사업지의 토지를 선점할 때는 도면상의 수치가 측량 결과에 따라
언제든 줄어들 수 있다는 ‘오차율’을 반드시 사업비에 반영해야 합니다. 

눈앞의 화려한 청사진에 현혹되지 않고, 최종 지적 공부가 확정되는
타임라인까지 계산해 내는 것이 진정한 자산 관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