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면을 장식하면 자산가들의 돈은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특히 “우리 시(市)를 옆 동네 핵심 도시와 뚫어버리겠다”는
지자체장의 화려한 브리핑은 완벽한 투자 보증수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공법의 냉혹한 현실에서, 지자체의 경계를 넘나드는 거대 인프라 사업인
‘광역도시계획’은 가장 변수가 많고 돈이 오래 묶이는 최악의 지뢰밭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땅의 시장(市長)은 단독 결정권이 없다 

도로나 철도가 두 개 이상의 시·군을 통과하는 순간,
이것은 동네 수준의 관리를 벗어나 ‘광역계획권’의 엄격한 통제를 받습니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道)에 속해 있다면 관할 도지사가 구역을 지정하고,
관련 시장·군수들이 예산을 쪼개어 ‘공동’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투자한 지역의 시장이 내일 당장 삽을 뜨고 싶어도,
선거를 의식한 옆 동네 시장이 예산 분담을 거부하거나 도지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그 화려한 조감도는 그저 서랍 속 휴지조각으로 전락합니다.

 

3년의 데드라인과 기약 없는 표류 

실제로 수많은 광역 기반 시설 프로젝트가 지자체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10년, 20년씩 기약 없이 표류합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으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으면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도록 강제하는 최후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억을 현금으로 굴리는 자산가들에게, 지자체 간의 다툼으로 허비되는
이 ‘최소 3년’이라는 시간은 피 같은 기회비용의 치명적 증발을 의미합니다.

 

조감도가 아닌 ‘승인권자’의 도장을 확인하라 

진정한 권리분석은 지역 정치인의 장밋빛 약속에 베팅하지 않습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 단위의 ‘광역도시계획’으로 정식 승인을 받았는지,
지자체 간 예산 협의는 법적으로 끝났는지 차가운 공법의 잣대로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