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Luris)’이나 포털 사이트의 지적편집도 등 디지털 도면을 맹신합니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는 참고용 정보일 뿐,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 짓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지적 측량 성과도가 배제된 ‘연속지적도’의 구조적 결함 

실제 법령(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르면, ‘연속지적도’란 지적 측량을 거치지 않고
전산화된 지적도와 임야도를 행정 편의상 연결한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서로 다른 도면을 강제로 맞물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지 간의 이격과 중첩은 디지털 도면의 필연적인 한계입니다. 

법은 이에 대해 “연속지적도는 지적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해당 도면의 법적 무효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 반려 및 사업 부지 실효 리스크 

디지털 도면상의 경계를 기초로 수립된 사업 계획은 ‘확정적 매몰 비용’을 발생시킬 위험이 큽니다. 

연속지적도와 실제 경계복원측량 결과 사이의 오차로 인해 도로 점용이 불가능해지거나,
인접 대지와의 경계 침범이 뒤늦게 확인될 경우 건축 인허가는 즉시 반려됩니다. 

이는 단순히 설계의 수정에 그치지 않고, 사업 부지의 가용 면적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 및 금융 비용의 급격한 증가 등 심각한 경영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지적 측량 성과도에 기반한 자본 투입의 원칙 

수백억 원의 자본이 투입되는 메가 프로젝트에서 모호한 디지털 데이터에 의존하는 것은
자본의 안전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공식적인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측량 성과도’를 통해 법적 경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실무적 데이터의 정밀함만이 당신의 자산을 보호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