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로 다시 그리는 땅의 지도, 축척변경 

오래된 도심이나 복잡한 토지 밀집 지역을 중개하다 보면, 지적도의 정밀도가 떨어져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지적소관청이 1/1200의 지도를 1/500 같은 고정밀도로 다시 그리는 것이 바로 ‘축척변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도를 정밀하게 다시 그리는 과정에서, 내가 100평이라고 믿고 샀던 땅이 98평이 되기도 하고, 102평이 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경계의 전쟁’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공짜는 없다, 늘어난 만큼 내고 줄어든 만큼 받는다 

면적이 변하면 돈이 움직입니다. 이를 ‘청산’이라고 합니다. 

축척변경 결과 내 땅이 공부상 면적보다 늘어났다면, 늘어난 만큼의 값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반대로 줄어들었다면 보상을 받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제곱미터당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갈등은 극에 달합니다.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낮거나 높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때 이를
법리적으로 방어해 줄 전문가가 없다면 소유주는 고스란히 손해를 입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경계가 건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건축’입니다. 

축척변경으로 경계가 단 10cm만 밀려나도,
이미 지어놓은 건물이 인접 대지를 침범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혹은 신축을 준비하던 중 면적이 줄어들어 법정 용적률을 맞추지 못해
설계 전체를 뒤엎어야 하는대참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매수 전, 해당 지역이 축척변경 시행 지역인지,
경계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적도 너머의 법리적 리스크를 통제하십시오 

축척변경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소유권의 재확정입니다. 

공시법의 복잡한 절차와 청산금 산정의 적정성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은 서류상 수치 하나에 흔들리게 됩니다. 

토지 매입 전, 혹은 소유한 토지의 축척변경 통보를 받으셨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법과 숫자로 당신의 경계를 지켜드립니다.